저출산 심화에 30대 女경제활동↑…"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악영향"

(자료제공=KDI)

30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출산 기조 심화에 따른 자녀 있는 30대 여성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한 30대 여성 경제활동 확대는 현시점에선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 출산 저조로 경제 성장세 약화, 국가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0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2.6%에서 2022년 61.2%로 10년 새 8.6%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6.1%에서 66.4%로 10.3%p 증가했다.

출산ㆍ육아 영향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대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는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30대 여성은 M자 곡선의 첫 번째 하락 구간에 위치하는 연령대다. 첫 번째 저점에 도달하는 30대 여성 연령은 2012년 34세에서 2022년 38세로 상승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면서 M자 곡선의 저점도 3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데 후자 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기준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5%로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78.7%)보다 25.2%p 낮다. 이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할 경우 30대 여성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말하면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이 많을 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기조 심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임 여성 한명당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0명으로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다.

KDI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취업자 수를 매년 4만 명 정도 증가시키는 등 현시점에선 생산가능인구(16~64세)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 심화와 함께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세 둔화, 연금재정 및 정부재정 악화 등의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녀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