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통화정책 질의 이어져…“인상 기조 너무 일찍 멈췄다” 지적도
이 총재, 디레버리징 원인·주택 관련 보증 확대·금리 인상 가능성 답변
한은, 부동산·PF에 경고도 “PF, 취약성 언제든 부각될 수 있어”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 본관에서 기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은 현장국감은 7년 만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계부채 위기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과 관련해 질문이 집중된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감소’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8·9월에 5조~6조 원가량 늘었고, 9월에는 2조7000억 원 줄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두 달 변화한 것을 가지고 완전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걱정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3개월 가계부채가 과연 5조·6조·7조 원으로 계속 늘어날지 아니면 정책을 조여(긴축) 바꾼 방향으로 가서 안정화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완화 정책으로 기준금리 효과가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가 커진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통화정책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일찍 인상 기조를 중단한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주택 보증 규모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유 의원은 “주요 금융공기업들의 보증잔액이 2017년 대비 거의 2배씩 올라가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공사(SGI)를 봐도 2013년 대비 3배 정도씩 보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정부의 보증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은 금리정책의 경제효과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보증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같다”며 “그런데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지난 몇 십년 동안 계속 늘어난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면이 있다. 공급 측의 보증을 하더라도 수요 측은 보증 안 하는 것이 맞는 방법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다섯 차례 정지시키고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에 (금리가) 곧 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집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동결했으니깐 ‘곧 내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 문제를 꼭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까 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말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그 금리가 상당히 유지될 때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투자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PF시장에 대해 경계감이 완화됐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PF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PF대출 연체율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PF 시장의 취약성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PF 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감독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