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위한 공적 기금 필요해”

▲국내외 기후대응기금 비교 및 분석.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공적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외 기후 대응 기금 활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비중(2018년 기준 73%)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가칭)’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료 및 연료 변환, 공정 개선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폭적인 투자 과정에 해당 기금이 핵심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도 탄소 혁신 저감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화 기금을 조성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EU 혁신기금은 탄소 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의 핵심 재원으로, 2020년부터 에너지 집약 산업·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등 5개 탄소 저감 기술 분야 프로젝트에 10년간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한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EU 집행위, 유럽 투자 은행, 기금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이 개별 고유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정기적인 경과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지원금 40% 선지급 등을 통해 기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발족한 ‘그린 혁신 기금’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 그린 성장 전략’에서 명시한 3개 산업군(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 관련 산업군)의 기술 개발에 10년간 약 2조7000억 엔을 지원할

우리나라 역시 2022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총괄 편성하고 4대 핵심 분야에 연간 약 2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기금 사업을 총괄하고 소관 부처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원화돼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이 기업 지원 이외에도 인력 양성·취약 계층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운 구조다.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기후 대응 기금 중 40.2%만이 연구개발 투자에 배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신사업 17개 중 연구개발 사업은 5개로 신설 사업 총예산의 36%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보고서는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후 기술혁신 특화기금(가칭)’을 별도 발족해 상용화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지훈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지원 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기업의 기술 개발 목적으로서의 기후 대응 기금의 역할은 부족한 구조”라면서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조기 상용화를 중점 목표로 삼는 기금 창설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에 대한 기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