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입력 2023-10-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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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값 변경, 여러 부서가 논의했어야"

▲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명백히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의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며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중값이 어느 정도 변경될 경우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내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