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지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중 국세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원)도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반면 기금수입(133조5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 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 원) 등으로 6조2000억 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85조3000억 원 적자)와 전월(67조9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각각 19조3000억 원, 1조9000억 원 개선됐다.

다만 8월까지 해당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7조8000억 원 웃돌았다.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341조4000억 원이 될 것이란 정부의 수치 수정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연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약속이 올해부터 깨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국세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넘어섰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전월보다 12조1000억 원 늘었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8월 잔액 1108조6000억 원, 전월대비 +12조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8월 말 국가채무는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 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