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5년간 31만 건

입력 2023-10-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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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납도 같은 기간 47만 건 달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 건, 금액은 약 7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4만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000여 건, 올해엔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오류의 원인으로 하이패스 기기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으로는 92.4%에 대한 환불이 진행됐다. 원톨링은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가 환불이 완료됐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과수납금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