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 원이다. 올해 75조8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감소한 5조3000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며 "내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예산 감축 편성도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12조9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 줄어든 10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은 6651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1조6108억 원의 41% 수준이다. 심지어 안정화 기금의 최대 인출 한도는 적립 금액의 50% 이내여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약 3300억 원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현재 당면한 현실"이라며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