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정부 일시차입 현황. (한국은행·한병도 의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다.

이는 7월까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누계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평균 64.8%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가 관련 실적을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크면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조달·운영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은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한은 일시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조달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6000억 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돼 이자액만 1492억 원에 달했다. 재정증권도 매주 1조~1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3.5%의 이율이 적용돼 2455억 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 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이는 올해 국채 40조 원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 약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