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도체 산업 회복 등으로 하반기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1.4%를 유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해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대표(단장)로 한 IMF 미션단은 지난달 24일~이달 6일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미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3.4%)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션단은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가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럴드 단장은 "통화정책금리(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높은 민간(가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률은 1.4%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7월 IMF가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제시한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1.4%)와 동일한 것이다. 당시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낮췄는데 이번에는 변동이 없었다. IMF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5회 연속 낮춘 바 있다.

IMF가 성장률 1.4%를 유지한 것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엔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가 수출 개선 등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진다는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중ㆍ장기적 성장률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미션단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재정준칙 수립(재정 건전성 강화)과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