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가 1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철근누락 사태' 관련 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조 LH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먼저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LH 조직 구성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외부에선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전관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2021년 이후 업체 선정 심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 참여는 배제하고 있어 직원 영향력이 적용되긴 어려운 만큼 단순히 퇴직 직원이 업체에 근무한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문제를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에 따른 사고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노조는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와 실적만 강제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LH에 전체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할당했다. 이 밖에 반지하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등 각종 주택 관련 현안 관리도 지시했다. 이에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3조 원 이상으로 늘었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과 시공,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할 감독 인력 1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373명만 반영됐다”며 “2021년 땅 투기 사태 이후에는 정원을 1064명 강제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어려워지면서 인력 부족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또 이한준 LH사장의 공공주택 계약 해지도 질타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총 648억 원 규모의 계약 11건을 파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계약 중단과 취소, 신규업체 선정, 기존 업체 손해배상 소송 업무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노조 관계자는 “사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수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조직을 나갈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남은 담당자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또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LH노조는 이달 말 이후 발표될 LH 혁신안을 확인한 뒤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