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위험성평가 확산 효과"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19.0%, 사망사고는 14.0% 급감했다.
고용노동부는 2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사망사고는 284건으로 17건(5.6%)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다. 기존 산재 통계는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사망자는 147명으로 5명(3.3%) 줄었다.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81명으로 19명(19.0%), 사망사고는 80건으로 13건(14.0%) 감소했다. 기타업종도 사망자는 61명으로 5명(7.6%), 사망사고는 59건으로 5건(7.5%) 줄었다.
고용부는 제조업 사망자·사망사고가 감소한 배경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들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은 매일 작업과 공정이 바뀌면서 위험요인도 바뀐다. 평가를 도입해도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조업은 기계설비가 고정돼있고 작업과 공정도 정형화해 평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규모별 사망자는 50인(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179명으로 18명(9.1%), 50인 이상에선 110명으로 11명(9.1%)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로 ‘깔림·뒤집힘’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26명으로 8명(44.4%), 39명으로 7명(21.9%) 늘었으나 3대 사고유형인 ‘떨어짐’, ‘끼임’, ‘부딪힘’과 ‘기타’는 모두 감소했다. 고용부는 월 2회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업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망자는 29명으로 23명(44.2%), 사망사고는 28건으로 17건(37.8%) 급감했다. 다만,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선 사망자가 57명으로 7명(14.0%), 사망사고는 57건으로 13건(29.5%) 각각 증가했다. 최 정책관은 “50억 원 이상 중 120억~800억 원 구간에서 많이 늘었다”며 “800억 원 이상은 토목, 플랜트가 주를 이뤄 사고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120억~800억 원은 건축 분야가 많아 재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기 압박도 상당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사망사고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컨설팅·교육·현장지도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