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팸플릿.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선사 57개사의 총매출액은 3889억 원으로 6조9000억 원의 시내버스, 3조7000억 원의 항공, 2조9000억 원의 도시철도, 1조1000억 원 규모의 시외버스 업종과 비교해 미미하다. 특히 102개 항로 중 흑자가 나는 항로는 23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연안교통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연안여객선 37척을 현대화한다. 연안선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또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장기(15~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현재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을 보조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아울러 노후 연안여객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1~2%포인트(p))해주고 녹색금융 금리혜택(0.9~3.4%), 이차보전을 우대(0.5%p)해주기로 했다. 친환경연료 여객선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가보조항로를 테스트베드로 해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안전시설 보강, 선사의 안전투자 유도, 투명한 정보 공개 등으로 여객선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육상대중교통 수준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등과 연계해 모바일 예매시스템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연안교통수단 및 시설 등 연안교통체계의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 연안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율은 17%에서 2030년 8%까지 줄이고 민간금융 조달규모는 965억에서 6000억으로 민간펀드 건조선박은 0척에서 8척, 연안교통 소외지역은 2027년부터 0개소(현재 40개소), 연안교통 이용객은 2000만 명(선사 매출 40% 증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