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해 위험 진단ㆍ분석 활용해야”

▲서울 'K-UBS 지수' 산출결과. (자료제공=국토연구원)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를 개발해 주택시장 위험 진단과 원인 파악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8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김지혜 부연구위원이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자산의 73.7%가 부동산 자산으로 이뤄져 있어 경제 구조 내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라는 큰 틀에서 다른 국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주택시장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금융분야에서 국제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위험측정 수단으로 지수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거품의 붕괴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위험감지 및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핵심지수와 국내 여건 및 정책·심리적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함께 개발하고,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를 포착하는 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시장 위험지수는 크게 정량적 분석 기반의 핵심지수인 K-UBS 지수(가칭 ‘주택시장 위험지수’)와 정성적 분석 기반의 보조지수인 K-HPU 지수(가칭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수’)로 나뉜다.

새롭게 개발한 두 지수를 서울에 시범 적용한 결과,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20년 1~3분기 ‘과열위험’ 단계(1.64~1.83)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하락해 1.5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2023년 1분기에는 소폭 상승해 1.10 수준을 기록했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정책 활용 방안으로 국가 간 위험 전이 및 원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며 “동시에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에 활용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위험지수의 시스템화를 위해선 주택시장 위험을 상시 감시하고 정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시장 위험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K-UBS 지수 공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