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청년인턴 및2030자문단 간담회를 가진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소속기관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또 청년보좌역은 기관별로 20~30대로 구성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2030자문단의 단장(복수 청년보좌역의 경우 단장, 부단장)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국조실은 이번 청년보좌역 운영기관 확대는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범기관 외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들과 2030자문단은 직접 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간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소외 문제를 개선해 왔다.

청년보좌역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기관의 정책 파악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청년친화적 정책이 되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문화체육관광부),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고용노동부), ‘청년창업 10대 과제’(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이 직접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시범운영 부처에서도 2030자문단원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 사례(국토교통부)처럼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부처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청년보좌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청년보좌역 1명이 소속기관의 방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수렴해 정책과정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올해 전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을 대변할 청년보좌역 총원은 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하고 있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