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및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회가 종료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브리핑을 가지고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금번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편 방안에는 재난담당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현행 재해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분야별 구체적 지원 액수는 내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를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자연재해 예방 대책이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TF를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농축산업계가 침수피해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생활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당도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