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5개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 환경에 K-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무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논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진흥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게임 이용자 권리 향상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 확대 등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해온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웹보드 게임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게임 기획부터 제작, 해외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금융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외 저작권 보호 및 법 제도 문화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개선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응하고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가족캠프 등 문화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설경기장을 구축하는 등 e스포츠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및 국제 대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게임산업 분야별 정책방향과 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과 문체부, 콘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단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면 관계부처TF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게임산업 종합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 중 매출액, 수출액에 대한 목표치와 과제별 세부계획이 포함된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측은 “국내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 수립 논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시된 시사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5년 주기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왔다. 2020년에는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액 19조9000억 원, 수출액 11조5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적극적 규제 개선 △창업과 해외 진출 지원 △e스포츠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개 핵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 게임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블록체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접목한 분야에서 뒤쳐져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절실한 시점”이라며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나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