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입력 2023-07-17 10:0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설문을 진행된다.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필수품목을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필수품목 구매 개선 제도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올해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