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다. 이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로 인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인구 감소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여서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미국에서 탄생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87개사중 47곳을 이민자가 창업했다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짜내고 그 정책이 국가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나라인데도 IT 인력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우수한 IT 인력도 비숙련 노동자와 트랙이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쟁국 사이에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능하고 검증된 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E-9비자(비전문취업) 대신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E-7-4(숙련기능 인력) 비자를 이들 우수한 IT 인력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0명이었다”며 “이를 3만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