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금융지주사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언급한 부분도 금융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4개월간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 구축도 이에 대한 일환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은행권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여 년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해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