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고 연 6%대의 고금리 적금. 이달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초반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5년 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 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깐깐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에 실제 최대 금리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층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6월 신청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까지 약 70만 9000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 개설(1인 1계좌)을 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대상으로 최고 6.0%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모든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해 6%의 금리를 받고, 월 70만 원씩 부어야만 5년 뒤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6%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금리 4.5%에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합상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등 소득우대금리(0.5%)를 더해 은행별 우대금리(1.0%)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사회 초년생 월급에서 한 달 70만 원을 저축하는 것부터 어렵고,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세전)이다. 이 중 식비, 월세, 세금 등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161만 원이다. 여기에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있다면 월 70만 원 저축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부모의 돈을 받고 살면서 월 70만 원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청년에게 5000만 원어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까지 올라온 만큼 대부분 자격 대상 청년들은 부모가 대신 매월 70만 원씩 불입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매달 70만 원씩 내더라도 우대금리를 받기 까다로워 6% 금리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 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 실적, 최초 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NH농협은행은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카드 실적 월평균 20만 원 이상이면 금리를 연 0.20%포인트(p) 높여준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적금담보대출 금리는 기본금리에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6~1.3%로 은행별로 다르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적금담보대출 최고금리는 기본금리 4.5%, 은행별 우대금리 1.0%에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1.25%를 더해 6.75%다. 지난달 국민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6.06%로 적금담보대출 최고금리가 0.69%p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