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 대기업 부채비율은 구조조정 착시 유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구조조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부채비율은 계열사간 연결방식이 아닌 단순합산 방식임에 따라 구조조정과정에서 착시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국내 40대 기업집단 가운데 23개가 부채비율이 위험수준인 200%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는 부채비율 200%를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제시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0개 기업집단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75.7%로 전년대비 39.6%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채비율 109.96%보다 66%P 높게 나왔다.

이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곳은 삼성테스코(965.5%), 대우조선해양(880.4%), GM대우(827.5%) 등 총 23개에 달했다. 10대 기업집단 중에는 현대중공업(503.1%), 금호아시아나(492.4%), 현대자동차 (222.3%), SK(205.5%) 등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들 40개 기업집단 가운데 14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공정위 조사보다 부채비율이 100%P 높게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공정위 조사결과에선 169.97%였다. 하지만 연결을 통한 경제개혁연대 이번 조사에서는 부채비율이 492.42%였다. 또한 두산 440.67%(공정위 204.95%), 한화 365.96%(공정위 159.09%와), STX 480.21%(공정위 202.44%)로 차이를 보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09년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9.9%로 지난해에 비해 21.5%p나 증가했다고 밝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는 높지 않으므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그룹은 금융감독 당국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48개 집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구조가 물론 시장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채는 늘어났지만 현금성 자산도 같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부채 증가액 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업종의 경우 선박선수금은 회계기준상 부채비율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구조 건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각국의 경쟁정책당국이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보통 분석할 때는 계열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산출방식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출자와 매입, 매출 등의 내부거래가 이중계상돼 부채비율이 과소평가되고 있고 계열사 단위의 개별재무제표를 그룹 수준에서 단순 합계한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기준의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의 부채비율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부채비율 정보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합산 부채비율의 산정은 시장에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정위의 부채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각 그룹의 부채비율을 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구조조정 과정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닌 가운데 조속히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