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위임 사항 등 규정

입력 2023-06-20 09:03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 신설이 이뤄짐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돼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의 소상공인 전 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