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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신청 일괄 처리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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