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내놓는다…"건전하고 투명한 경쟁 촉진"

입력 2023-06-15 14:27수정 2023-06-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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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행권이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공개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으로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날 TF 회의에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작성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쉽게 설명하도록 △자산·부채 구성 △수익·비용 구성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을 포함했다.

자산·부채 구성 항목에서는 △대출 △유가증권 △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의 자산운용과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금리(전년 대비 변동원인 포함) 등을 포괄해 설명하도록 했다.

수익·비용 항목에서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수수료 이익과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은행권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예시안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당기순이익 활용 항목은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된다.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은행권은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구성을 확정해 매년 차기년도 4월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공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는 하반기 중으로 2022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이미 상당부분 공시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마다 보수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공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은행별 영업전략이 노출됨에 따른 리스크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은행권에 과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은행권의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구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이자장사·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은행이 국민과의 소통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더 쉽고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연내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시범 작성·공개를 목표로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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