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피해지원 사전준비 개시

입력 2023-05-09 10: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 사전준비에 나선다. 또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 기준도 준비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