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 해외 접근 제한, 미국 싱크탱크가 촉발”

입력 2023-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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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정보 수집 기관 제재 강화
싱크탱크, 공개 정보로 중국 군사·반도체 보고서 작성
민감한 정보 담겨 고위 관리들 기겁
“정보 명확성 부족해 중국 정부 권한 커질 것” 우려 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6월 22일 BRICS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인터넷을 통한 해외의 정보 접근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은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금융정보제공업체 ‘윈드인포메이션(Wind Information)’을 비롯해 중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국 싱크탱크, 리서치 회사 및 기타 비금융 기관의 접근 제한도 강화됐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제재는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가 중국 고위 관리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전했다. 공개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중국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 당국의 관심을 끈 보고서 중 하나는 지난해 6월 조지타운대학의 정책 싱크탱크인 안보신기술센터(CSET) 등이 작성한 ‘실리콘 트위스트’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군이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에서 제조한 첨단 반도체를 구매해 군사력을 강화해 온 방법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수천 건의 중국 민간 데이터를 구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단속을 위해 설립한 기관인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3월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들에 해외 접근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학술정보원(CNKI)은 4월부터 미국, 독일 및 홍콩 등 지역의 연구 기관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WSJ는 중국의 정보 제한 강화에 따른 분석가와 투자자들의 우려에 주목했다. 중국의 경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제한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지리경제센터와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은 새 보고서에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무 공개 또는 보안 검토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그 활동을 결정할 때 충분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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