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선언 놓고 설왕설래…“한국 핵개발 막아”, “한국에 더 큰 발언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 후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아시아 안보 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에 거듭 요구했던 (안보) 확신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쿠퍼 연구원은 “한국 전문가들과 대중들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길 원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 보유 능력을 얻으려 ‘외도(dalliance)’를 하려는 상황에서 워싱턴선언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해결하려는 현명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CNN방송 역시 미국 정부가 자체 핵 보유를 갈망하는 한국에 고심하던 중 워싱턴선언이 채택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매체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거론했고,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피하고 싶었던 두 개의 시나리오였다”며 “백악관 관리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언으로 미국 핵 사용과 관련해 한국의 입지가 커졌다는 평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대가로 한국에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합의했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 사용의 전략적 계획에 있어 처음으로 한국에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WSJ는 “이번 선언은 여전히 미국이 핵 작전의 표적과 실행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며 발언권에도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미국 전직 관리들도 엇갈린 평을 내놓았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핵 억지력은 그간 본질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접근 금지됐다”며 “이번 합의는 억지력과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무부 출신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많은 군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