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법, 중국 해치려는 것 아냐…한국에도 이득”

입력 2023-04-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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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모두 탄력적 공급망에 이익 얻을 것”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끝낸 뒤 악수를 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같은 일련의 정책이 중국을 해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동맹국인 한국도 수혜를 입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제한한 보조금 정책이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 모두가 더 탄력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에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게 됐다. 이 제한은 중국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어려운 결단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해법은 (미국이)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됐을 뿐”이라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또한 한국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도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은) 미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진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압도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