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가의 본질적 강화 지원 방향(치안ㆍ국방ㆍ보훈 분야)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갈수록 마약 범죄 획산세가 심각해 지면서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올해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류 보훈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2024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