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입력 2023-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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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관계 부처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