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획감독 등 물량 확대에 따른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우리 감독관이 2300명인데 (그동안)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고 미래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 변동성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위험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 중 하나”라며 “사람을 마냥 늘리자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들이 좀 힘들더라도 역량을 높이고, 감독기법도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조도 얻으면서 일단 현장 수요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노동자·사업장 수 대비 감독관 수가 선진국들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감독하면 부족한 감독관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최대한 우리가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계속 (근로감독관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한 데 대해선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위원에 대해 경질이나 사퇴 요구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장과 공익위원 중에 간사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나머지 공익위원들은 그분들 생각대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는 길이고, 최저임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