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2022년 국가채무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4조3000억 원, 2조7000억 원이 각각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채무가 늘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이 크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으로 올해도 국가채무가 66조7000억 원 늘어난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 원,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3000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채무를 쓰려면 이자를 내야 한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 원, 2025년 25조71억 원, 2026년 27조3071억 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이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 증가와 상관없이 실제 상환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 원으로 57조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다. 3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면서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