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off-site)와 현장검사(on-site) 업무 수행 시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해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징구·점검해 취약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모범사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해 좋은 예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은행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검사 결과 처리 계획과 최근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취약차주 중심의 지원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부산·대구은행) 기준 연간 차주 170만 명, 약 3300억 원 수준의 이자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