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러 도시, 챗GPT 영향 평가 시작
아일랜드·영국 규제당국도 움직임
EU, AI 규제 관련 법안 준비 중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여러 도시가 챗GPT 사용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연구를 시작했다. 도시들은 챗GPT 등장 이후 사회에 생긴 변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프랑스 몽펠리에시는 지자체 직원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 결정과 배경을 분석하며 자체적인 규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모든 유럽연합(EU)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보위원회 역시 “당국은 AI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데이터 보호법 위반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U는 아예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EU 당국자를 인용해 “어떤 AI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큰지 정의하기 위한 AI 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은 특히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에서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적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을 통해 국가별 AI 규제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도 EU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강화의 도화선이 된 이탈리아는 오픈AI가 불법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성년자가 불법 자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주 챗GPT를 퇴출했다.
엄격한 사회 통제권을 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이 이미 챗GPT 접근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 국가에서 챗GPT가 퇴출된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2000만 유로(약 28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챗GPT를 퇴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가 EU의 기본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탈리아의 결정은 첨단 AI 개발자들에 대한 정책적 도전의 신호”라며 “챗GPT 공개 후 생성 AI는 인간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용자를 현혹했지만, 잘못된 정보 확산과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