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부에나비스타에 있는 월트디즈니 월드 테마파크에서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레이크부에나비스타/AP뉴시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외 테마파크의 경우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놀이기구와 세트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그러나 현재 국내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서는 이러한 영화방송 세트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한류에 편승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은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놀이기구나 프로그램 운영은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서빙을 하거나 소분 판매, 종업원 조리 등을 하면 휴게음식점업으로 구분돼 영업장소가 건축법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로 제한된다.

현재 지자체별 다른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도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이격 후 설치로 통일된다. 실제로 한 지자체의 경우 하천·도로와 1800m 이상의 이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정부는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경우 연료 소진 시 주유소로 가지 않고 이동 주유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모든 자동차는 안전사고 및 불법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탱크로리를 통한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다. 산불 진압의 경우 가까운 주유소가 50km나 떨어져 있어 이동에만 왕복 2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또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차량 범위도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사업자가 유치원을 분양하고 준공해도 교육청이 지역 취약 아동이 적으면 설립승인을 불허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