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책을 지시함에 따라 수정안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 69시간'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편안의 '백지화'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정부의 개편안에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졌고, 과로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 이틀 전인 14일에도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또한 MZ 노조와 청년을 만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에 따라 '주 최대 69시간'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안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는 것이 MZ 노조의 얘기"리며 "(상한)캡을 씌워야 하는지까지는 (논의) 내용이 아직 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개편안과 관련해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개편안을 폐기·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추후 마련될 보완책에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는 많고, 윤 대통령이 명시한 '60시간'보다는 적은 50시간 중후반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최대 근로시간을 50시간대로 낮출 경우엔 기존 제도와 비교해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전체 의견을 다시 듣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이라는 응답이 36%,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돼 반대'라는 응답이 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