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 청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휴식·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당 부분이 개선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며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에 앞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같은 대책들을 사업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이므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에 공감한다”, “세간에서 ’주 69시간‘이라 말하는데, 실제 연장근로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기에 정책의 방향과 세간의 표현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등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선 입법예고 중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청년을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