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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ㆍ채권ㆍ펀드로⋯내년 2월 첫 가동
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키로…세부담 상한도 150% 유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조속한 손해배상 최대한 노력"
서울시, 중장년층 대상 ‘낀 세대 연금’ 도입 추진…최대 10년 지원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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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넥스블록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STO 하위법규 예상안, 풀링·거래한도·정형증권 로드맵 제시
개정 특금법 시행에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 재신고가 1차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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