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대응]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 위해 올 상반기 1조원 펀드 조성"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40조 원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캠코의 1조 원 펀드 조성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2일 기준 정부는 부동산 PF 지원을 위해 12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채안펀드 14조6000억 원,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7조1000억 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4조7000억 원, 사업자보증 12조1000억 원 등 40조 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의 1조 원 펀드 조성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이미 준비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부터 캠코와 협업을 통한 사업재구조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PF 대출 자율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6월 종료), 은행·저축은행 예대율규제 한시완화(4월 종료),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3월 종료) 등이 연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한다.

이밖에 근본적으로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