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개인신용평가 합작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SK텔레콤 등 통신 3사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실립과 더존비즈온 등 3곳의 기업신용조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2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U+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은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추진됐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 사회초년생, 주부, 노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는데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정보를 보완할 통신·쇼핑·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빌리티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간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은 더존비즈온의 기업통합관리시스템(ERP)의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들은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판매자가 매출처에게 물건을 판매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대금 지급기일 전에 자금공급자에 할인 매각해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