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 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 집행을 가속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346조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8000억 원, 민자사업 2조2000억 원으로 나뉜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달 말 기준 총 92조4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진도율은 26.7%다.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 신속집행 규모가 전년(82조2000억 원)대비 10조2000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2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는 총 7조4000억 원 집행(진도율 21.3%)됐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 집행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민자사업 투자는 총 4300억 원 집행(진도율 19.5%)됐다. 정부는 포신안산선,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속도를 가속화한다.

56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 집행 실적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달 말 기준 10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는 취약계층 4조8000억 원(23.3%), 서민·청년 4조2000억 원(13.4%), 소상공인 1조2000억 원(27.7%)이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2월 말까지 해당 사업 집행률이 총지출 집행률(16.3%, 잠정)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 공고 등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후속조치를 통해 신속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40→30일),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검토(7월→6월 이전) 등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포상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