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의 연도별 CPA(미국 공인회계사 포함) 자격증 소지자 인원 (자료제공=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비위를 감시하는 당국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회계사의 몸값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아닌 회계법인을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 중 회계사 자격(미국 공인회계사 포함)을 가진 인원은 415명이었다.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등록 회계사는 6844명에서 458명 증가한 7302명을 기록했다. 4개 회사에서 금감원 전체 회계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일회계법인에서만 금감원 인원의 절반 수준인 260명이 증가했다. 시장 플레이어와 그를 감독할 감시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회계사 수와 회계법인 매출의 정비례 관계를 만든 신외감법 도입 때와 비교하면 금융당국과 회계법인의 증가 추세는 더 차이가 났다. 2018년(5913명)과 비교해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의 등록 회계사 수는 1389명(23.49%) 늘었으나, 금감원은 21명(5.32%, 394→41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과거만 하더라도 회계사들 사이에서 회계 감독 제도를 직접 기획할 수 있고, 회계법인의 법규 위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금감원은 매력이 큰 회사였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일하다가 다시 채용 시험을 보고 금감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신외감법 도입 1년 전인 2017년, 회계법인ㆍ일반 회사 등 외부에서 일하던 회계사 20명이 금감원 경력 직원으로 채용됐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사실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을 통제받아 금감원은 월급을 회계법인만큼 올리기 쉽지 않은 데다, 신외감법으로 회계사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업무적 만족도보다 연봉의 차이가 더 벌어진 이유에서다. 2021년 공인회계사 신입직원의 초봉은 4951만 원으로, 4대 회계법인의 5000만~6000만 원에 못 미친다. 또 각종 수당을 포함해 회계법인에선 5년 차에 억대 연봉이 가능하나, 금감원에선 15~17년차(3급)가 돼야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회계사들의 당국 이탈이 금감원의 회계법인 감리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 내 회계감리1·2국, 회계관리국, 감사인감리실은 대부분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로 채워졌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심사·감리하는 업무는 비회계사보다 회계사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하지만 회계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이 같은 상황을 지속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사는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라 처우에 따라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금감원의 (회계감리1·2국, 회계관리국, 감사인감리실) 업무는 회계사들이 하는 게 맞는데, 계속 빠져나간다면 (향후 감리 부실을)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