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입력 2023-02-27 17:42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와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최근 통신·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은 각각 이동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와 6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장감시국은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카르텔조사국은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이 나온 뒤 공정위가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