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복잡한 민주당…“혼란 극복 열쇠는 ‘희생’”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부결에 무게를 뒀지만, 이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데다 일부 비명계에 더해 ‘방탄 역풍’을 의식한 의원들이 대거 ‘가결’에 가담할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 읽힌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며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지시하라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 혼란을 극복하는 열쇠는 ‘희생’이라며 ”그것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사는 길이다. 먼 훗날 오늘을 회고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