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봄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입력 2023-02-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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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하되 보복 가능성에 중국을 직접 지목 않기로”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일본이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올해 봄 첨단 반도체 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굳혔다고 4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통제 내용이 담긴 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봄에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처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14나노(㎚, 10억분의 1m)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규제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본도 같은 대응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일본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수출 통제가 시작되면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