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K-POP을 포함한 K-culture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향후 국민께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한 총리는 "이에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방시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