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입력 202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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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규제개선과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코엑스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직접 찾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은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이 자리에서 호소한 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둬 규제심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도 운영하는 등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중심 외교’와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와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거듭 강조했던 바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감사하다”며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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