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조정' 기준은 내놨지만…코로나19 확산세 여전히 불안

입력 2022-1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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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위중증 증가세 지속…방대본 "1월 중 완만한 정점 예상"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계획을 발표한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출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내놨다. 다만,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 충족은 일러도 2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표별 기준은 △4주간 확진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중증환자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이다.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1단계 조정 기준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

먼저 4개 지표 중 현시점에서 기준을 충족한 지표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뿐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7일간(19~25일) 일평균 확진자는 6만7275명으로 전주(6만5713명)으로 1562명(2.4%) 증가했다.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592명으로 전날보다 58명, 전주 일요일(발표일)인 18일(520명)보다 72명 늘었다. 사망자는 46명으로 전주 일요일(42명)보다 4명 느는 데 그쳤지만, 최근 불어난 위·중증환자가 1~2주 뒤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완만한 확진자·사망자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변이 확산과 낮은 예방접종률, 연말 모임 증가 등이 배경이다. 변이의 경우, 12월 2주차(11~17일) BN.1 검출률이 20.6%로 전주보다 3.2%포인트(p) 올랐다. BN.1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의 하위변이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저조하다. 23일 0시 기준 대상자 대비 추가접종률은 고령자(60세 이상)가 28.8%, 감염취약시설은 48.9%에 머물고 있다. 6차 유행기 이후 기간 경과로 자연면역이 감소하는 시기에 접종률은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면역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 12월 1주차(4~10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5.88%로 1.19%p 올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그 이후에 중대본 또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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