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기업 유치경쟁 ‘한일전’ 양상…“유치 지원 확대해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탈(脫) 중국을 하려는 글로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유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유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팀에게 의뢰해 22일 내놓은 ‘글로벌 소부장업체 국내 투자유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다수의 글로벌 소부장 업체들은 탈중국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경험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미·중 패권 경쟁 심화가 촉발한 공급망 불안 고조 등이 그 이유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4월 주중 유럽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투자를 중국 이외 국가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비중은 23%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상하이 미국상의가 주중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3분의 1가량이 중국에 계획했던 투자를 이미 다른 국가로 돌렸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 조성이 경제학적 효율성과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에 기인했다면 최근에는 비용손실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위험절연 기조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한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하고 산업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소부장 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한국에는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이 선호하는 대체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일본 또한 갖고 있어 국내 유치를 두고 일본과의 경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전반에서 ‘아세안 시프트(전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세계공장’의 역할을 이어받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소부장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하므로 아세안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부장 업체들은 중국에서의 완전 철수보다는 생산된 제품을 중국 시장으로 다시 공급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생산공정에 대한 투자는 일부 철수하더라도 판매시장으로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나 종교 측면에서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두 나라의 장점으로 꼽힌다. 대만 역시 대체 투자처로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중국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보다 한발 앞서 파격적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빠른 이전을 원하는 외국기업들의 비자, 세제, 환경, 입지 문의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 보강할 것을 제언했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장비 및 공급망 안정 품목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연구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및 규제 완화 특례 등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도 조언했다.

해외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투자 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해외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금 규정 완화,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글로벌 소부장 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