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수

(자료제공=서울시)

내년 하반기 서울 동부간선도로 청담동~석관동 구간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회의장에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동부간선도로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성북구 석관동 구간(총 연장 10.1㎞)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BTO와 BTO-a 등이 대표적인 투자방식이다. BTO는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SOC시설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대신 사업시행자사가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O-a는 정부가 민간투자비의 70% 등을 보전해주고 초과이익 발생 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하화가 이뤄지면 서울시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중랑천 침수위험 감소와 수변공원 등 친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이다. 남양주시의 폐기물 직매립 문제를 개선하고, 부지 내 생활체육ㆍ문화시설 복합 개발로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는 내년 3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전환이 중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혁신방안’을 추가로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식이 열렸다

이 사업은 국비 249억 원, 시비 62억 원, 민간투자 311억 원 등 622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간 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청주 산업단지 내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에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목적을 둔다.